현재 금융투자 세금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요.

Question

현재 금융투자 세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7월 25일 금융투자세를 폐지할 것으로 다시한번 언급하였습니다.

여야의 의견합치만 이루어진다면 폐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세 연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금융투자세의 연혁

-20년 6월: 금융투자세 도입예고

-20년 12월: 금융투자세 23년부터 시행예고

-22년 6월: 금융투자세 유예예고 (23년 시행하지 않기로 함)

-22년 12월: 금융투자세 25년부터 시행예고

-24년: 금융투자세 폐지 공식화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민주당에서 금투세에대해서 유예쪽으로 약간 기울어 보이나 아직 확실하지는않아 이대로 법개정이 되지않으면 25년에는 그대로 시행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여론이 금투세에 매우 부정적이라 유예는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당장은 시행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