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정류장에서 술판깔고 먹으면 신고가능한가요?
편의점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술이랑 음식깔고 먹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코로나도 2.5단계인데 해당사항이 없나요?
가게에서는 9시이후로 먹지말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정류장에서 음주 행위가 바로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행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 된 점에서 관련 사항에 위반시에는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5인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와 각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