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정 교착 상태에서 미국 압박이 관세 카드로 이어지면 어쩔까요

Question

미국이 다시 관세를 무기로 한국을 압박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미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번번이 꼬이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협상이 틀어지면 우리 수출기업들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꺼내들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통상 절차상 보면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거래 상대방도 계약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처럼 양국 간 이해관계가 큰 산업은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현장에서는 세율 변경이 곧바로 신고 시스템 개편과 납세자 안내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 부담도 늘어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FTA 특혜 활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거나 우회 수출 루트를 검토하는 대응을 택하게 되고 세관은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정부는 여러가지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투자약속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보다는 기업들의 약속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기업들은 관세를 더이상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조로 미국에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트럼프 정권도 약 3년 반이 남은이상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무역협정은 현재 세부적인 논의 단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구금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산업보호, 투자유치 확대, 관세 피해기업 지원등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어떠한 결과이든 이른 시일내에 협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