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들은 다 우리의 세금인가요?

Question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때 사용하는 돈들은 다 세금으로 가지고 사용을 하고있나요?

보통 그 전후로해서 세금이 많이 나가는거 같아서요,

Answer 1

맞습니다 전부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것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쓰는것 같아요.

Answer 2

네 맞습니다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돌려주는데

일정 비용 득표한 후보도 일정 비용은 돌려주죠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주는겁니다.

왜 세금으로 후보들 자금을 주는건가?

균등한 기회를 주고,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공정한 선거, 즉 선거공영제가 가능하다는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후보자가 자기돈 내고 선거를 하면

정말 간절하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확실히 나올 사람들만 나오고요

Answer 3

선거비용은 일반적으로 득표율에 따라서 세금 지원이 달라집니다. 득표율이 많이 낮으면 세금 지원이 없거나 줄어들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전액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