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유예 가능성은?

Question

'23년 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조금 더 미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현 시점 기준 과세 시기를 언제로 보면 되는지와 유예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금투세 유예와 함께 가상화폐 과세 유예도 같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2년 유예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내년부터 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유예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둘이 연동해서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2025년 시행으로 2년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연간 250만원의 수익 이상 발행했을 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인데 2025년에 과연 과세가 가능할지는 2024년이 되어 봐야 알 듯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여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소득세를 2년을 유예하여 2025년도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아마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국회 합의가 난항이 예상돼 불발될 경우 내년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 법상으로는 내년부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유예의 목소리와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기간과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세금문제로 인하여

여야가 곡회조세위 등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2023년 또는 2025년에 과세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돈석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23년 1월부터 시행하는걸로 되어 있긴한데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의 여야합의가 그전에 이뤄 진다면 2년 유예되어 25년부터 시행될 겁니다.

현재 유예법안 통과가 안되어 있는것도 문제이지만 과세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들은 빨리처리 해야 하는데 국회위원들은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