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지 열람 어떻게하시는알려주세요

Question

16년에도 친족이 피해자로서 되있는 형사기록지를 가져와야 소송에

검토를해보수있다고하는데 친족이면 떼볼수있을가요?

알려주세요

Answer 1

당사자 아닌 자가 타인의 형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형사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사정이나, 위임장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