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스코이앤씨의 사고에 대하여 면허취소니 영업정지 중 어떤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요즘 공사현장 사고로 뉴스에 자주 언급되던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 아는 지인이 근무하는데요.
면허취소니 영업정지니 하는 말이 자주 나오고 , 전국 모든 현장에 정부기관에서 집중조사를 한다는데, 금년에 5건의 사고가 어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을 잃을까 걱정이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스코이앤씨는 반복된 사업재해로 인하여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허취소보다는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제재에 대해서 아직은 알 수 없고,
위 내용은 면허 및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의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면허취소, 입찰자격 제한 등의 처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