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예비타당성 면제는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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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하품하는사자26입니다.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은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입니다.
통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