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예비타당성 면제는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품하는사자26입니다.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은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통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