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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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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회사 약관을 위반했다고 해서 동결된 NFT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M2E(move to earn) 서비스라 하여 최근 신발 모양의 NFT 를 코인이나 현금으로 구매하여 NFT 를 앱에 보내고 운동을 할 경우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 서비스 운영사에서 여러 계정을 동시에 운영했다고 해서 약관 위반이라 하여 서비스를 이용 못하게 계정을 정지하고 또한 코인이나 현금을 주고 산 NFT 도 재판매하지 못하게 (NFT 는 원래 마켓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NFT는 싸게는 몇만원부터 비싼 경우 몇백만원 이상 합니다 ) NFT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약관을 꼼꼼히 보지 못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약관 위반으로 계정을 정지시켜 서비스를 이용 못하게 하는 것은 회사 정책상 그럴 수 있다고 일부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인 NFT 까지 동결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구매한 NFT 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고 약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