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뭐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 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요건에 맞지않거나 범죄수위가 약하면 무혐의가 내려오고 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건가요?아니면 거짓으로 지어내서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