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어떨때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허위사실로 신고했을때 처벌받는게 무고죄로 알고있는데요 무작정 처벌받는게 아니고 어떤기준과 그리고 무고죄는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이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