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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23.04.12
무고죄는 어떨때 성립이 되나요?
허위사실로 신고했을때 처벌받는게 무고죄로 알고있는데요 무작정 처벌받는게 아니고 어떤기준과 그리고 무고죄는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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