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신고했을때 처벌받는게 무고죄로 알고있는데요 무작정 처벌받는게 아니고 어떤기준과 그리고 무고죄는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이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