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자료들이 있던데, 배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미세먼지가 중국발인거로 확인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에대해서 국가간의 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사항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으며 입증이 된다고 해도 외교적인 해결 외에 달리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