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보상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지역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시세대비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은데

재개발시 현금청산을 하여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게 되면 실제 주택 가격 대비 턱없이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법원 역시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몫이 아닌 개발이익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산정방법에서 어떤 제한을 가한것은 아니라는 점과 공시지가 자체가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등 제요소를 종합고려하여 산정된 적정가격 이하라는 점,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도의 잘못된 운영이므로 이의신청절차에 의해 시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