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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재칼161
운좋은재칼16119.07.17

가상화폐 소득 세금징수 하나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는데 가상화폐(블록체인)투자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징수하나요?

징수한다면 어떤기준과 어떤방법으로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4차산업으로 코인시장은 확산되고 있는데 법적 기준이 없어 국민들은 많이 혼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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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나 자산의 성격을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매도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과세에 대한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일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법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적용된다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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