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