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성이 있나요?

Question

전세가 사라진다는 뉴스가 요즘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주거불안정이라는 사회문제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세부담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규제까지 있다면 사실상 자가주택 구매자체가 어려울수 있어 재산상의 양극화가 심해질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벗어난 편법으로의 전세계약이 늘어나고 이는 법적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나라에만 있는제도는 맞습니다만 현일적으로 사라지는것은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이 어렵고 전세자금 대출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돈을 매꿀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임대차계약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곡동 전세사기 및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금리가 안정되고 전세가격비율이 적절하다면 이 제도는 존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