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 반면,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주체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