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태료와 벌금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과태료와 벌금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과태료와 벌금, 어떤 것이 더 무거운 처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과태료 : 행정기관에서 의무사항 위반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징하는
행정벌로서의 금액을 말하며, 해당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벌금 : 법원에서 법을 위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선고하는 사법적인 금액을 말하며, 형법상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적으로는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