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왜 세금은 나라에도 내고 지방세도 또 내야하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매년 세금내야되는건 당연한데 왜 지방세를 또 떼어가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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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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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도 있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도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세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봐야겠으나 현재 법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0% 추가로 내는 부분이 아깝긴 하지만 지자체가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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