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사용자 때문에 맥없는 저로 오해 받아 잠 못자겠습니다.

Question

피해자가 변태사용자를 고소한다면

잘못 짚어 저까지 신고된 저도 소환조사하나요?

아님 네이버 밴드를 통해 저랑 펑범한 대화내역인 증거를 확보한 후 수사하나요?

피해자라는 사람도 약간 수상하고 욕달고 막말하고 암튼 그런점 수상합니다.

만약 소환조사되는 거면 할머니 곁으로 가려고요.

ㅠㅡ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잠이 안 오네요.

무혐의겠지만

소송에 재판에 경찰중징게 건의까지 해야되는 번거러움도 있고

많죠.

그냥 해야될 일 못하는 수준.

나쁜사람들 때문에

일상이 붕괴되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잘못 짚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질문자님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지만, 고소하려면 먼저 범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변태사용자만으로 고소가 될지 의문이며, 왜 오해를 받게 되는지도 설명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