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사업자입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이며

해당 농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소득금액이 농사를 짓는 동안에 3700만원이 한번도 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이 걸립니다.

이 경우 8년 자경 농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충족시에 자경 농민의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일정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농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8년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투후 양도도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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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년 자경기간 판단시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기간 산정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경작기간 계산시, 2020 과세연도 분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위 소득및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유무는 상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자경농지 관련 요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세액계산 및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해당이 되는지는 자료를 맡기셔서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을 얻으시는 것 보다는 그게 훨씬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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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소득 요건 혹은 복식부기의무 수입금액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기재하신 소득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