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시켜서 살인을 명령한다면?

Question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사모님이 자기 사위가 친척 여동생이랑 불륜이 생겼나 의심을 하며 자기 조카에게 명령하여 성실하고 공부밖에 모르는 무고한 여대생을 공기총으로 4~5발 발포해서 죽였습니다. 물론 이를 죽인 그 조카는 살인죄로 형을 선고하겠지만.. 이 사건의 주범인 그 사모는 그 보다 높게 형을 선고하기를 기대하겠지만 이렇게 살인을 명령하는 범인은 어떻게 형이 선고가 내려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르나 살인 교사범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살인에 대한 본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를 명령하는 범인의 가담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거나 교사범이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누군가가 살인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는데 이를 시켜서 타인을 살해한 경우를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