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교사범과 살인을 저지를 범죄자의 형량 차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 코인관련 40대 여성을 납치하여 살인한 사건의 범행이 살인교사를 한 범인과 살인을 실행한 범인들로 이루어진 계획범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럴 경우 살인교사범과 살인을 실행한 범죄자 사이에 형량의 차이나 가중 사유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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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은 교사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정범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교사범과 정범간의 가담의 정도 및 경위 등 사실관계 및 양형에서 차이가 있어 실제 선고형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