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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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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범과 살인을 저지를 범죄자의 형량 차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 코인관련 40대 여성을 납치하여 살인한 사건의 범행이 살인교사를 한 범인과 살인을 실행한 범인들로 이루어진 계획범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럴 경우 살인교사범과 살인을 실행한 범죄자 사이에 형량의 차이나 가중 사유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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