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을 서서 기다리다 예약하는 소아과,아무런 문제 없나요?
영유아가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 진료를 잘하기로 소문난 소아과가 있습니다. 진료 잘하는 원장님의 진료예약을 위해서는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다 6시에 예약접수를 한다더군요. 예약을 한다해도 바로 진료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오픈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으면 많은 부모님들의 수고로움은 막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을 규율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어 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소비자보호법 역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의 업무를 해줄 것을 규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의 편리를 위하여 해당 소아과의 업무를 특정한 방법으로 할 것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서 관련 시스템 등의 도입을 강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접수를 한다고 하여 특별하게 문제를 삼기 어렵고 관련 청구권원도 법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