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범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대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보니 시간은 없는데 돈이 들어갈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요즘 쓰레드나 인스타그램에서 각종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유튜브 크리에이터 들도 기부이벤트 하는거 보다보니 시간도 돈도 없는데 와...나도 딱 한번만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하늘이 도와주신건지 우연인지 어느날처럼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쓰레드에 들어갔더니 신세계 상품권사진이 딱 뜨더라고요.30만원 짜리였습니다.누가 쓰기 전에 얼른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상품권 교환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금으로 다 바꾸고 썼습니다.보통 쓰레드 기프티콘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니까요.이게 한 두달전 일인데요.진짜 하늘이 도와주셨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살 생각으로 방학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보니까 상대방이 그런걸 올렸다고 해도 써도 된다는 말이 없으면 절도라고 하더라고요...정말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저 정말 열심히 살아볼려고 했는데 이대로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네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 없는데도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의 코드번호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허락을 묵시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어렵다면, 절도죄는 합의를 잘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혹은 만에 하나 훈방도 가능하긴하니
잘 합의를 하고 경찰에게 사정을 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아 감경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