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실손보험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요즘 실손보험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요 차라리 도수치료나 이런 과잉진료을 단속하면 좋을텐데 왜 굳이 가입자들한테 불리하게 하는건가요?

앞으로 1~2세대 가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변화는 현재 논의 중으로 정부는 과잉 진료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 특히 1세대와 2세대 가입자는 향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재매입 등의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잉진료나 비급여 항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화에 대한 논란도 큽니다. 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향후 실손보험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으로 인해 많은 말이 나오고 정책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논의 중이라 어떠한 말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결정댄바는 없지만 아마도 2013년04월 실비보험 가입자의 15년 재가입 싯점이

2028년 04월입니다,

그전까지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겠지요.

아마도 그 싯점전까지 결론이 나올듯합니다.

1세대와 2세대 실비 가입자중 3년 갱신형으로 댄것은 그대로 갈거 같은대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번 상반기 확정된 5세대 실손 보험을 봐야 알 것 같고요. 1,2세대 실손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3세대 4세대 실비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민간시장에 개입해서 조정하는 것은 논란이 있고 해당 소비자 단체에서는 법률소송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1/04/RUFYULSDHVDDNG2GE6TKHXMCAY/

Answer 5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비급여 관련 치료에 대해서 규제를 할려고

실비를 같이 변경할려고 하는 것 같네요.

비급여 관리 체계가 개판이라 그렇습니다.

일단 시행안 등이 확정된게 없으니 지켜보는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