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재산권은 왜이렇게 어려운건가요?
노래 그림 글 같은걸 만들면 당연히 원래 제작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는게 당연한거긴한데 막상 따져보면 저작권, 특허 상표권 이런게 다따로있어서 헤깔려서요 컨텐츠를 만들면 어떤거 부터 등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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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하나의 창작물이라도 보호의 객체가 달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개별 등록되어 보호될수 있습니다. 타인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져 권리간 저촉이 발생하는 경우 각 법에는 선창작자 또는 선출원 등록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후권리의 실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선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권리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