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현황이 카톡이나 메일로 한번씩 발송되어옵니다. 딸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걱정을 안할수가없네요. 국가에서 참고하라고 보내준거겠지만 오히려 더 큰 걱정만야기시키네요. 그냥 보고 흘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것으로 주의를 하라는 것이며 달리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현황알림은 성범죄피해를 사전에 막기위한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보고 걱정만 야기된다면 해당 정보의 수신거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