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고층에서 쓰레기나 물건 투척하는 사람 처벌되나요?

Question

건물 밖에 나왔는데 1-2m 앞에서 우유가 들어있는 우유팩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이런 경우 신고해서 범인을 잡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향해 고의로 던진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래로 투척해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