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죄로 가중 처벌 받나요?
이웃고 땅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려 순간 화가 치솟아 길가에 있던 돌을 들고 위협을 하였어요. 그러나 직접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흉기 소지 폭행죄로 처벌을 크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한 물건인 돌을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위협을 가하였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을 들고 위협을 하였다면 특수협박 내지 특수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가중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등을 하는 경우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여 일반 협박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돌 등의 구체적인 모양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