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진입 차량의 예측 불허 2차선 급진입 사고, 8대2 과실 .

Question

왕복 4차선이고 빌라같은곳에서 레이가 1차선으로 바로 진입 했습니다 저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1차선으로 빠졌다가 2차선으로 갔습니다 근데 1차선으로 바로 들어갔던 레이가 갑자기 2차선으로 핸들을 끝까지 돌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우측 깜박이 안키고 비상등만 킨채로 2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험사는 db고 상대는 axa입니다
상대 차주 대인 안하고 저는 대인 O 상대 8대 저 2로 일단 얘기 됐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영상 속 소리는 사고 직후 차에서 비상등 키고 찍은겁니다
블박은 소리 안나와요

링크 타고 가시면 영상있습니다

1차선 진입 차량의 예측 불허 2차선 급진입 사고, 8대2 과실 .

왕복 4차선이고 빌라같은곳에서 레이가 1차선으로 바로 진입 했습니다 저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1차선으로 빠졌다가 2차선으로 갔습니다 근데 1차선으로 바로 들어갔던 레이가 갑자기 2차...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황당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과실 비율까지 걱정되시는 상황이네요.

8대2 과실이 맞나요?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방향지시등 없이 비상등만 킨 채 급진입한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크고, 8대2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차량 속도, 진입 타이밍, 상대 차량의 핸들 조작 정도가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나요? 우측 방향지시등 미점등, 비상등 사용이 진로 변경 의사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 점, 핸들을 끝까지 돌린 급격한 차선 변경은 모두 상대방 과실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영상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9대1까지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 블랙박스 원본 파일을 반드시 보존하시고, DB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보면 상대 8, 본인 2는 아주 터무니없는 비율은 아니지만, 블랙박스상 본인 차량이 이미 2차로에 진입해 정상 직진 중이었고 레이가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꺾어 들어온 장면이 명확하다면 9:1까지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불법주정차를 피하려고 1차로로 갔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하던 중이었다면, 보험사는 본인에게도 진로변경 중 주의의무를 일부 잡아 8:2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