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북한 식당 이용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Question

해외에서 북한 식당을 발견하고 신기한 마음에 그곳에서 밥을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왠지 내가 사먹은 밥값이 북한으로 흘러 넘어가 북한의 군비에 보태질 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북한 식당을 이용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별도 없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북한운영의 식당을 북한이 아닌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나 기타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