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 면허가 있어야되나요?

Question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에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차가 있는데 차를 한대 더 구입하려고 할 때 면허증이 없는 어머니 또는 가족 이름으로 구입 시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구매시 운전 면허는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고차량등 일부는 할부를 위해 면허를 필수 요소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구입시에 반드시 그 명의자가 사전에 면허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무면허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지만 구입에 있어서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와 구입은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지 면허가 없으니 명의자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