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각종증거와 상세한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 내가 진술한 내용

Question

사기로 각종증거와 상세한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

내가 진술한 내용

상당분분이 누락된 상태로 무혐의 처분되였을시

누락된 증거자료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기로 각종증거와 상세한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

내가 진술한 내용

상당분분이 누락된 상태로 무혐의 처분되였을시

누락된 증거자료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고소는 가능하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술이 누락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