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예약 후 못가게 되어 양도를 하려하는데 음식점 예약금 양도도 불법인가요?
음식점 예약금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양도글을 올리는 곳 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원래 결제했던 비용보다 좀 더 높게 올리게되는 경우 (플랫폼 수수료를 떼면 원래 예약금임)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로 인한 플랫폼 수수료을 떼는 곳이 불법인건가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음식점 예약을 했으나 못가게 되어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받으시는 정도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