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BDC 발행이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Question

한국 CBDC 발행이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앞으로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CBDC가 대두 될 것 같은데,

한국의 CBDC 발행이 과연 긍정적일지, 아니면 시도에서만 끝날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저는 한국은행의 CBDC 발행은 코인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인시장에 대한 명확한 보호 및 규제 없이 세금만 걷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한다는 것은 정부 측의 코인을 인정하지않는 상황과 상반되는 의미를 보입니다.

CBDC발행 추진 자체로 코인의 자산가치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A-HA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인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등의 단점으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 후 실시되는 금투법을 비롯해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법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국가 발행의 CBDC까지 발행된다면 앞으로 화폐를 대체해 충분히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점 정착화 되면서 코인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