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나 제품을 실수로 들고 입국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Question

외국에는 대마가 합법화 된곳도 많고 대마 성분이 들었는 젤리나 사탕같은 제품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나 제품을 실수로 들고 입국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라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그러한 경우가 최근에 빈번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마약 소지 등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