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사상 형사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나요?

Question

문득 궁금해 지는데 뉴스를 보다 보면 형사법에 따라 처벌 되는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런 형사법은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법령으로 만들어 져서 처벌을 하는 것인지 역사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형사법은 고대부터 발전해 왔지만, 체계적인 형사법전으로는 고려 시대의 '경국대전'을 처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경국대전'을 기반으로 '율전'이라는 형법전을 제정했습니다.

근현대에는 서양 형법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법을 근대화했습니다.

1896년에는 대한제국 형법을, 1948년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1950년(대한민국 형법 개정법)에 의해 개정된 형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 (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라고 합니다. 1912년부터 1953년까지 40여 년간 일본 형법이 의용 (依用, 다른 나라의 법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1953년 9월 18일 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면서 부터가 대한 미국 형법의 최초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형사법이란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위한 법규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전 제정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함무라비 법전, 로마의 12표법, 고조선의 팔조법도 형사법이 바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