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형사

푸르르름

푸르르름

민법과 형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대한민국 법의 근간이 되는


민법과 형법은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시행 되었는지


그 역사의 전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되어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