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형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Question

대한민국 법의 근간이 되는

민법과 형법은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시행 되었는지

그 역사의 전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되어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