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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곰살맞은어치80
곰살맞은어치80
20.12.06

현재의 법률은 어떠한 방법으로 완성되었나요?

현재의 법에서 징역 몇년씩 구형을 하잖아요? 그 징역은 언제부터 정해진걸까요?

여러 성폭행 사건이나 음주운전 사건 등등 여러사건에 대한 징역 구형을 보면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생긴 궁금증은 이 징역구형은 언제부터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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