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법률은 어떠한 방법으로 완성되었나요?

Question

현재의 법에서 징역 몇년씩 구형을 하잖아요? 그 징역은 언제부터 정해진걸까요?

여러 성폭행 사건이나 음주운전 사건 등등 여러사건에 대한 징역 구형을 보면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생긴 궁금증은 이 징역구형은 언제부터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자(국회)들이 법을 제정할 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법률로써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률을 정할 떄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입법자는 법률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정형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존속살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구형'은 형법을 기본으로 형사특별법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정형을 기초로 검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선고형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