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단행한 유신헌법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박정희 대통령 정권말기 때 유신헌법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는데요 이유신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유신헌법의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신헌법 >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하에서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입니다.

대한민국 제4화공화국의 헌법으로 헌정 사상 7차로 개정 되었습니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개정 당시 유신헌법의 기본적인 성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 이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유신 체제하에서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으로 주요 내용은 법률유보 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했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하도록했습니다.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했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으며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2.7.4일 남북은 민족 자주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 서율과 평양을 오가며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전 세계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으로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에 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북한에서는 주석제를 신설하여 김일성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였고 남한에서도 유신헌법을 통해 박정희 장기집권 시나리오를 완성하였습니다. 남북은 대외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주장했으나 대내적으로는 각각 독재체제를 더욱 더 공고히했던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이른바 유신헌법(1972.12.27)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거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재차 당선되었다. 이후 1979년 10월까지 근 7년간 이어진 유신체제는 민주주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암흑기’로 평가된다.

-출처:우리역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