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마약을 밀반입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마약을 밀반입하다 잡히게 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수십년의 형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밀반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단순히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한 경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처벌 정도가 중해지고 벌금형을 정하지 않아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