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같은 경우에 공동소송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소송의 당사자에 대해서 누락한 경우 이를 추가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미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 곧바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추가된 당사자의 의견 진술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