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위 비용이 낮다는 이유와 비급여가 비싼 이유
전공의 파업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 같은데요 공단에서 책정하고 지급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단가가 낮아서 큰 병원들은 적자라고 해요 보니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에서 의사들 수입이 반이 넘던데요 동네 병원들도 이게 너무 낮아서 비급여를 끼워팔지 않으면 병원 유지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해서 책정 단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한다던데 그러면 의사에게 가는 비율을 50%라고 하면 이걸 조정해서 나머지를 장비나 의료재료 비용으로 쓰면 될거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비급여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될정도라는데 어떤 치과의사가 한달 수입이 3천만원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니 비급여 없어도 병원 유지 못하고 생계유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박하지 않을거 같은데 비급여는 왜 비싼가요 교정을 하면서 싼곳을 찾다보니 어떤글에서 경쟁이 심해져서 300만원 밑으로 교정을 해준다고 손해라는 글을 봤어요 그런데 교정에 들어가는게 재료가 그렇게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김나영 의사입니다.
우선 첫 문장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파업의 정의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은 원래 일하던 직장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일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든 쉬고있든 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의료행위 수가의 절반이 의사 수입이라는 것도 잘못된 통계이며 수가에는 의사 인건비 뿐 아니라 재료비와 장비유지비, 병원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전문의는 10%, 간호사는 14%이며 의료인 외의 모든 인건비를 다 포함해도 우리나라는 44~50% 정도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병원비의 60~70%가 인건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가도 낮은데 인건비도 낮습니다.
현재 의료 행위 수가의 원가보전율이 100%가 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나 장비 값도 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병원 유지를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의료수가도 일단 낮고, 의사에게 가는 인건비도 낮은 상황입니다. 급여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이익을 보기는 커녕 원가도 보전이 안 되어 손해가 나는 상황이므로 그 안에서 인건비를 낮춰 재료비로 쓴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남는 수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사다보니 치과의사의 수익과 수입구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의사와 치과의사는 다른 직종입니다.
치과의사의 의료행위는 현재의 상황과 전혀 무관합니다.
비급여는 공단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병원마다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행위나 장비의 원가뿐만 아니라 의사의 전문성, 병원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비급여 가격은 자유롭게 설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병원 선택은 자유입니다.
단가의 비율을 얘기하면서 단가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모든 병원들이 많은 의사들을 채용하는게 아닙니다. 많은 비율의 동네 병원들은 의사 한명이 운영해요. 이런 경우에도 수가가 너무 낮아 환자를 과도하게 많이 봐야만 적정 수입이 유지되게 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의사 만나는 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비율도 너무 많구요. 비급여는 의료적으로 필수가 아닌 성형이나 피부미용 등에 들어가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거고 그러다보니 비싸게 느껴지는거죠. 미국은 물가 차이를 고려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모든 의료 행위가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료 행위 비용이 낮다는 점과 비급여 항목이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책정하고 지급하는 의료 행위의 단가는 국가의 보건 정책, 사회적 합의, 그리고 예산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단가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을 고려하기보다는 예산 내에서 여러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형 병원들의 경우 높은 인건비와 운영 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네 병원도 마찬가지로, 지급받는 비용이 낮아 병원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비급여 서비스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병원은 이를 통해 재정적 여유를 얻고, 더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비급여 비용이 비싼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급여 항목은 표준화된 가격이 없으며 병원이나 의사의 전문성, 지역, 운영비용 등에 따라 가격 책정이 자유롭습니다. 둘째, 비급여 항목에는 최신 기술이나 고가의 장비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에서의 교정과 같은 경우는 교정 장치의 재료비뿐 아니라, 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다양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경쟁이 심해져 가격이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유지 비용은 높은 편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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