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술먹고 사람을 해치거나 강간, 폭행을하면 감형되나요?
그리고 살해를 해도 감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초범이면 더 그렇다고 들었는데
다른 요소들도 보겠지만 일부러 감형 받으려고 술먹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왜 감형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