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법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있나요?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현재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나라는
한국.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