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사나 댓글을 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식의 댓글이 많이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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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일부 다른 국가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합니다. 다만 진실을 말한 경우 우리나라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 않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미국이나 OECD 국가들 중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결국 보편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만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가까운 나라인지 일본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처벌예외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