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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받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명배한 사실인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처벌이 되는데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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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으로 국가마다 처벌하는 규정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