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해외에도 존재하나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 훼손하는 경우에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해외에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특수하게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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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는 공산국가를 재외 하고는 전 세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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