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이란 무엇이고, 기본소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Question

안심소득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본소득과는 비슷한데, 다른개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안심소득이란 무엇이고, 기본소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정책화한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전 국민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한다는 보편복지 시스템을 채용한 것에 비해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

지원 요건

-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초과~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부터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300가구를 포함 총 8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600가구 이상을 포함 총 1,600가구 이상이 참여함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안심소득은 특정가구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서 차이가 있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이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에, 그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