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이란 무엇이고, 기본소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심소득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본소득과는 비슷한데, 다른개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안심소득이란 무엇이고, 기본소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정책화한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전 국민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한다는 보편복지 시스템을 채용한 것에 비해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지원 요건
-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초과~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부터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300가구를 포함 총 8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600가구 이상을 포함 총 1,600가구 이상이 참여함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안심소득은 특정가구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서 차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이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에, 그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습니다.
